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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 제작
2018년 05월 09일 (수) 제이티뉴스 webmaster@jtnews.or.kr

제주시는 상속 취득세 안내문을 제작해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해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자동차·회원권·선박 등이 해당된다.

신고 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을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인 경우 최고 50만 원까지 범칙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시에서는 취득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및 구비서류, 납부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취득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장기간 출타 및 외국 거주 등으로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법정기일 내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한 후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어 재 신고를 하면 종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유효하여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2013년부터 2018. 3월까지 제주시에서 부과한 상속 취득세는 12,795건/216억75백만 원(자진신고 및 직권 고지 포함)으로, 이 중 2,647건이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해 5억73백만 원의 가산세를 부담하였고, 이는 전체 납부 건수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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