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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교통혼잡-사고-덤핑등 부작용 렌터카총량제 전국최초 '제주도입'
국회본회의 자동차운행제한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신설
2018년 03월 13일 (화) 강 삼 편집국장 webmaster@jtnews.or.kr

제주도내 교통혼잡과 사고, 가격덤핑등의 부작용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에서 처음 렌터카총량제가 도입된다.

   
도입시기는 오는 9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내년까지 렌터카 7000여대를 줄인다는 것이다.

2만5000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12일 도 당국이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심의 교통난이 다소 완화됨은 물론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도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덤핑과 호객행위 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나친 렌터카의 증가로 비정상적 렌터카 요금은 다소 오를 전망이다.

도는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조례제정과 업계 간 의견을 종합해 세부수급조절계획 및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따라서 도는 도의회와 협의 절차를 거쳐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할 방침.

렌터카 감축은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게 된다.

또 차령 초과에 따른 대차가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차량 100대 이상, 차고지 등을 확보하면 렌터카 사업을 신고, 영업을 해 왔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면  수급 조절 계획에 따라 당분간 신규 렌터카 사업 등록이 불허되는 한편 차령 초과 렌터카의 신규 보충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지역 렌터카는 2011년 1만5517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3만2108대로 6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도심 교통체증이 심화될 뿐만아니라 제주지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렌터키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도 빈발, 주민불만을 키워 온 것이 사실.

100개를 넘어서는 업체난립과 가격덤핑, 호객행위등으로 문제화 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렌터카총량제가 전국 처음 시행되는 만큼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자율적 제안이 나올 경우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2019년 말에는 청정환경을 보전하며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교통정책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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