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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주민기망-도민강압 국토부 관료 적폐행정 도민이름 강력대응"
제2공항반대단체들 논평 "문대통령 공약사항 역행하고 있다'비판
2018년 02월 26일 (월) 제이티뉴스 webmaster@jtnews.or.kr

평창올림픽폐박일인 25일 제주제2송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역행하고 있으며 도민들에 대한 정면도발로서 강력 규탄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반대단체들은‘제주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입찰에 대한 논평을 통해 “부실과 의혹 덩어리 ‘제2공항사전타당성용역’ 을 맡아 수행한  (주)유신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로 선정한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들은 “지난 2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사전타당성 재조사’는 대한교통학회가 맡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유신이 맡는다고 밝혔다”며 “국토부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타당성재조사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 우려했던 주장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와 협상을 한다면서 협상안에 ‘사전타당성 재조사’ 분야 수행 업체는 과거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이하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용역진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밝혀 왔다”며 “그러나 이번 타당성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입 용역에 선정된 (주)유신은 부실의혹의 중심이 된 사전타당성 용역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특히 “사전타당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업체에다 다시 기본계획 용역을 맡기겠다는 국토부의 황당한 기개가 놀랍다”고 비판하고 “타당성재조사는 유신이 아니라 컨소시엄의 일원인 대한교통학회가 담당하니 문제없다는 인식"이라면서 "그렇다면 대한교통학회는 자신이 속한 컨소시엄의 대표인 (주)유신을 상대로 검증을 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39억원의 비용을 수반하는 용역의 컨소시엄 대표를 상대로 같은 컨소시엄 하위 파트너인 대한교통학회가 과연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타당성 재조사를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시하고 " (주)유신이 수행했던 지난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별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없이는 기본계획과 타당성재조사의 용역을 다시 문제의 당사자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토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타당성재조사 역시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신컨소시엄에 대한 입찰을 거둬들이고 타당성재조사에 대해 명확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을 위해 주민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 주민들을 참여시킨다면서 물밑으로는 부실덩어리 용역의 당사자를 제2공항 기본 계획 용역 수립 업체로 선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끊겠다는 선전포고와도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들을 기망하고 제주도민들을 강압하는 국토부 관료들의 적폐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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