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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제주시청 일선 교량공사 관련 비리 공무원등 6명 무더기 '실형'
제주지법 주무관 징역 4년 사무관 징역 3년 전직도 실형선고
2018년 01월 23일 (화) 제이티뉴스 webmaster@jtnews.or.kr

제주시청 공무원과 교량사업 관련업체 관계자등이 한꺼번에 실형을 선고 받는 공무원 비리문제가 다시 문제점으로 떠 올랐다.

제주지방법원은 한북교 하천 교량사업 비리와 관련 업체 운영자및 전·현직 공무원 3명등 6명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 공무원비리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제주지방법원은 하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등 6명에게 대부분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피소된 김모 주무관(48.6급)에 징역 4년 벌금 1억1천600만원, 추징금 5천800만원, 또 다른 김모 사무관(59.5급)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했다.

그만큼 공무원으로서의 죄질이 무겁다는 뜻이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좌모 주무관(52.6급)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직 공무원 강모씨(64.4급)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추징금 3억8813만원, 김모씨(63.4급)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전직 김모씨(63.4급)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2년6월 추징금 3억3826만원, 고모씨(63.7급 옛 북군청)는 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5795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직 4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도 국장 출신 강모(63.3급)씨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건설업체 대표 강모(64)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직 공무원 중 일부는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 등으로 재취업해 급여 등을 받고 후배 건설 관련 공무원들을 활용, 로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지역 하천 교량관련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시청 국장출신으로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씨와 업자 강모씨 등으로 부터 대가를 받고 해당 업체의 특허공법을 반영토록 해 준 혐의로 기소됐는 데 업자들에게 접대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 공무원은 업자들이 건설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현직 공무원 김씨는 건설업자로부터 자신이 감독.준공 등을 담당한 각종 공사와 계약 등에 대한 편의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원, 관급자재를 선정하면서 특정 업체에 도움대가로 2억원 상당의 빌라를 시세보다 5000만원 정도 싼 1억5000만원에 대입, 대가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현직 공무원 김씨는 당시 담당부서 과장으로 재직했다는 것.

하천 정비사업에서 건설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비교.검토 없이 해당 업체의 공법을 적용해 주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시청에서 동장과 재난관리장, 도시디자인과장 등을 지낸 김모씨는 2011년부터 00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를 수주한 업체대표 강모씨에게 현금등을 받았다.

그 장소는 2012년과 2013년 시청 인근에 주차한 강씨의 차량 안 등에서 300만원, 1000만원 등 4회에 걸쳐 총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퇴직후 곧바로 강씨가 운영하는 00토건의 대표이사로 등재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국장을 지낸 김씨(63)의 경우 퇴임 후 건설업자들에게 현직 공무원들을 소개시켜 주고 대가로 3억여원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와, 현직 공무원 김모씨 및 좌모씨에게 관급공사에 특허공법 반영을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시청 국장을 지낸 강씨는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면 업체로 영입될 것을 약속 받고 교량공사에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퇴직 후 3억8800만원 상당을 급여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청 국장을 지낸 강씨는 시청 국장 재임 당시인 2013년 10월 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전용해 정비 대상이 아닌 하천 2곳에 교량확장.가설 공사를 발주, 별다른 비교.검토도 없이 해당 업체 특허공법을 적용, 관급자재 납품 등에 대한 편의 명목으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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