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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매해 늘고 있으나'지출예 산'효율성 '뒷걸음'
한국은행 제부본부 15일 지난해 제주도 공공서비스 현황및 시사점서 지적
2018년 01월 15일 (월) 강삼 편집국장 webmaster@jtnews.or.kr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은 매애 꾸준히 불어나고 있으나 예산집행 효율설에서 부가가치 창출은 예산증가분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15일 붕석 발표한 제주지역 공공서비스 현황및 시사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내려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이날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증가율은 2010년이후 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인 2016년중 공공서비스 성장율은 6.7%에 그쳐 그만큼 예산집해에 따른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서비스란 좁은 의미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지즙하는 국방과 일반행정, 사뢰보장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은 예산집행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및 공공성이 강한 보건및 사회복지, 교육-서비스럽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공서비스 규모는 4조1천억.

이는 총 부가가치의 26.4%에 달하고 도내 핵심산업으로 분류되는 관솽관련 서비스업 23%보다 3.4%릉 상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강우너 39.8%, 전북 27.2%에 이러 세번째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나 이같은 부가가치의 효율에도 공공서비스의 제주경제 기여도는 1.8%에 불과 2%대의 건설업에 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현히 제주지역에서의 자본규모나 운용면에서 제1위'를 차지해야 되는 성장기여도에서 부가가치 창룰에서는 건설업에 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음행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공공서비스는 타지격에 비해 상대적을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난 제주지역 공공예산 지출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 인구 순유입의 지속적 증가와 고열화사뢰의 진정등으로 공공서비스가 부족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은 제주본부는 공공서비스의 각 분야별 수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요을 새롭게 측정, 공공서비스를 적절히 공금, 예산투입과 집행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 지적했다.

특히 요율성 제도를 위해서는 각 예산의 투입과정과 단계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성과지수를 개발하고 이에대한 피드백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한은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공공서비스 의존도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을 뿜만아니라 지역셩제성장에도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제주지역 공공서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 예산투입 단계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수 개발에 대한 피드백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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