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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정부 강정해군기지 구상권철회 결정은 '제주지사 선거' 사전포석?
13일 일부언혼 청와대 구상권철회 주도 '문대림 비서관 제주지사 출마준비' 보도
2017년 12월 13일 (수) 강삼 편집국장 webmaster@jtnews.or.kr

강정해군기지 건설관련 강정주민과 반대단체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34억5천만원의 구상권을 정부가 법원조정안대로 받아들여 철회한 사실에 대해 이를 내년지방선거와 연계하는 면이 점차 보여지고 있다.

13일 일부언론은 국방부의 12일 구상권 철회발표는 대통령공약사항이기는 하나 청외대가 주도했으며, 이를 주도한 제주출신 문대림 비서관이 제주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제주지사 선거를 앞둔 정책적 배려가 아니냐는 시각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의 갈등해소와 화합차원의 구상권 철회이유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정부가 받아 들여 구상권을 철회했다고 국방부가 밝히고 있으나 법원의 강제조정은 정부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대통령공약사항이기는 하나 내년 지방선거가 연말 이슈가 되고 있는 싯점에서의 발표가 제주지사 선거와 문 비서관 출마 준비소식이 맞물리면서 도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갈등봉합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구상권을 철회하고 강정마을 주민등 반대단체들에 대한 사면도 단행하겠다는 공약사항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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