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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제2공항타당성 도-성산읍반대위 합의서 "국토부 2중성' 성토
성산읍반대위- 제2공항반대도민행동 논평 "국토부 더이상 진전된 안 없다"는 표명에 반박논평
2017년 11월 27일 (월) 강삼 편집국장 webmaster@jtnews.or.kr

제주제2공항건설 입지선정타당성 조사에 대한 성산읍반대대책위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합의서와 관련 국토부의 이중적 태도를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도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난하고 "국토부는 진정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성산지역주민들과의 협의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27일 논평을 내고 "한손로는 악수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칼을 든 자의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고 국토부의 이중성을 빈판했다.

이들 반대단체들은 “지난 25일 국토부는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와 두 번째 공식적 만남을 가졌으나 지역주민들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할 것과 기본계획 중단요구에 대해 수용거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지난 14일 도와 성산읍대책위가 합의한 ‘입지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분리발주,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발주여부를 결정’한다는 공문 내용도 사실상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또 엉터리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으로 선정한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산읍 피해지역 주민들과 겨우 두 번째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더 이상의 진전된 안은 없다’라며 주민들과의 협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식의 고압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주민들을 위협했다”고 비난했다.

또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용역의 재조사를 수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본계획 강행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국토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단체들은 이같은 국토부에 대해 “‘한손으로는 악수를 청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계속 칼을 잡고 가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문재인정부에서만큼은 없어져야 할 적폐행정의 표본”이라며 비판하고 “국토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서 타당성재조사를 용역사에 맡기고 그 결과에 따른 최종판단과 후속조치까지 용역사에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의 근거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검증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타당성재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발주 할 수도 있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도 있는 구속력 있는 협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사전타당성 용역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타당성 조사에 근거해 발표한 제2공항 입지선정도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논평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국가기관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국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마당에 정부기관을 대표한 자가 겨우 두 번째 만남에 불과한 자리에서 ‘더 이상의 진전된 안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공무”라고 지적하고 “국토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에 임해야 하며 성산읍대책위의 합리적인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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