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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제2공항반대위- 도 '합의문' 도-국토부 '발목잡는' 쐐기역할 할까?
제2공항성산읍반대위 16일 합의문 전격공개 후 반박문 발표 "사전타당성재검토요역 공평성 진행해야 한다' 주장
2017년 11월 16일 (목) 강삼 편집국장 webmaster@jtnews.or.kr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반대위와 합의해 작성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발송 문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는 성산읍반대위가 제주도와 국토부가 '주민의견 수렴'에 다른 이유를 달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문서에는 “제주도지사와 성산읍대책위원회에거\에게 요구하는 타당성 재검토 용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실시해 합의했다”고 적시하고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반대위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의견서’라는 제목의 반박문에서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분리해 추진한다는 의미는 선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은 부실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이어 “공정성이라는 의미는 공평성에서 더 나아가 결과의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까지 포함된다는 뜻"이라며 "국토부와 반대위는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공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그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돼야 한다”고 국토부와 사전 공평성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다.

   
 

따라서 반대위는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는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며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포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용역진의 구성은 서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의 구속력은 도민이 참가하는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다시 국토부에 제의했다.

이는 문제인정부가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재검토한다는 방향'에 맞춘 제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반박문에는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절차가 마련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박문은 이어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갖고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한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반대위는 이날 반박문에서 “김경배 부위원장이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한 지 36일지 지났다. 김 부위원장은 제주도와 반대위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국토부에서 답이 오기 전에는 결코 단식을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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