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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화제)위헌소지등 문제 수면아래 '환경보전기여금' 수면위로 '급부상'
도 환경당국 13일 '제주보담 환경오염 처리비용 증가 환경비용 신규재원 필요성 대두' 발표
2017년 10월 13일 (금) 강삼 편집국장 webmaster@jtnews.or.kr

그동안 위헌소지 문제등으로 수면아래로 내려앉았던 관광객 제주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법제화의 길로 들어섰다.

13일 도는 제주환경자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주요 재원이 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도는 13일 하오 3시 자문위원회 1차회의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첫회의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광업 등 관련 산업, 소비자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안건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하게 된다.

특히 법제·조세·부담금제도 및 환경정책 등 전문분야의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가칭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하여 입법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위헌소지문제등으로 폐기 또는 무산되는 등 제도화 과정에서 수면아래도 갈아 앉았다

도 당국은 최근들어 다시 환경보전문제등이 불거지는 한편 올해 1월 '제주 자연가치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 재추진을 권고함에 따라 지난 9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국지방재정학회 수행)했다.

용역결과는 내년 4월말 본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신설목적·부과요건·부과기준 및 적정 부과금액·징수방법·재원조성 필요성 등이 제시된다고 도가 이날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환경보전기여금 신설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 자문위원회에서는 관광객과 관련업계, 관광 외 목적 방문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와 법조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헌 소지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부담하는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에 따라, 제주 자연자산의 친환경 보전·관리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 유지에 필요한 환경비용의 신규재원 발굴과 더불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새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된 만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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