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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산지관리법위반 혐의 김모씨 구속영장 신청
2017년 07월 07일 (금) 제이티뉴스 webmaster@jtnews.or.kr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과거 불법산림훼손으로 복구명령을 받아 복구 완료한 임야(제주시 영평동 소재)를 중장비로 암반을 파괴하고, 형질변경 등 산림을 무차별 재 훼손한 김씨(男, 59세, 제주)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 영평동 소재 임야로 2015. 3.중순경 2,134㎡를 훼손해 2015. 11. 19.자 복구 명령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이와 관련 2015. 12. 15.자 산지관리법위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곳.

그런데도 김씨는 처분을 받은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중순경부터 복구 한 임야를 재 훼손하기 시작, 언덕형태의 임야 경사면을 절토하고 낮은 지대는 성토해 지대를 높이는 작업을 하였고, 더 나아가 2017. 4.초순경에는 인접 임야를 추가로 매입하여 암반을 파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직경 1m20cm 상당의 돌들로 대규모 석축(길이 39m10cm, 높이 1m70cm 내지 2m78cm)을 조성하는 등 4,846㎡를 훼손하여 산림피해복구비 62,7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했다.

수사결과 김씨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임야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임야와 연결된 도로(지목상)가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사적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김씨가 과거 동일한 장소를 훼손해 처벌을 받고 복구를 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복구된 임야를 재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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