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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수목원 산림 무차별 훼손 1명 구속, 3명 불구속
2016년 04월 25일 (월) 제이티뉴스 webmaster@jtnews.or.kr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A씨(男, 63세, 제주시 거주)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B씨가 2014년과 2015년에 한라수목원 인근 ‘어위창’으로 불리우는‘V’자 계곡 형태의 임야 577㎡를 불법 산지전용한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아 행정당국으로부터 피해복구 명령을 받자 A씨와 B씨는 오히려 이를 개발행위에 이용하기로 공모한 후 산림 피해면적보다 5배가 넘는 평면적 2,687㎡, 입방면적 6,130㎡에 대해 복구공사 계획서를 행정당국에 허위로 제출해 2015년 8월부터 올 1월초까지 복구공사 설계서와는 전혀 다르게 덤프트럭 1,100대 분량의 토석을 반입해 단을 3개로 쌓아 계단 형태로 평탄작업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로 분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했다.

   

또 A씨는 복구공사계획 구간을 넘어서면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물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와 지가상승후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입목을 마구 베어내 땅속에 매립하고, 절·성토와 평탄화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절대보전지역(평면적 3,169㎡, 입방면적 6,156㎡)을 포함해 총 평면적 4,156㎡, 입방면적 11,353㎡의 산림을 훼손했다.

수사결과 A씨는 위 임야에서 한라수목원 산책로까지는 60°가 넘는 가파른 급경사면으로 도저히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6m의 도로개설 설계도면을 만들었고, 절대보전지역내에 지름 20cm PVC관을 땅속으로 170m 구간에 매립했다.

   

최초 산림면적 577㎡보다 무려 11배가 넘는 평면적 6,843㎡, 입방면적 17,483㎡의 산림을 훼손함으로 부지정리후 지가를 상승시켜 향후에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2015년도 제주시 연동 토지거래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전은 3.3㎡당 190여만원, 과수원은 210여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산림훼손된 위 임야가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밭경작이나 감귤농사를 짓기 위한 전이나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결국 이들이 최초 5억 2천만원에 매입한 토지는 10배 가까운 50억원에 매도할 수 있어 97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행정당국의 피해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절대보전구역까지 침범하면서 허위로 복구공사를 감행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함에 따라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A씨의 거주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B씨와 시공업자 등도 추가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지난 3월부터 산림사건 전담특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현재까지 산림훼손 45건을 수사해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대표 및 감사 등 2명과 곶자왈 훼손사범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29건 검찰송치하고, 현재 16건을 입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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